고발 한다고 했지만… 으름장에 그치나

여권이 8·8개각 대상자 중 일부를 낙마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지만, 막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란 여야 모두 쉽지 않다. 야당도 ‘하자 후보는 낙마’를 강조하면서도 현실과 정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예컨대 ‘위장전입’만 해도 쉽사리 휘두를 잣대가 못 된다.

위장전입으로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면, 최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 신재민-조현오-이현동-박재완 등 4명의 후보자도 이유 불문하고 같은 기준으로 하차시켜야 하는 압박감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인사를 정치권이 낙마시키는 데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여권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문회 이상의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밀계좌 발언 등이 공개된 과정에서 ‘경찰 내부조직’의 심각한 권력 투쟁 양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25일 “조현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후반기 경찰조직을 다잡는 문제와 연결된 것이어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재훈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일고 출신으로 사실상 전 정권이 길러낸 호남 인사다. 열린우리당 수석 전문위원을 지내면서 의원들과 두루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럴수록 단호해야 한다.’고들 하지만, 일부 관계자들은 “광주·전남 민심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귀띔했다. 민주당이 반드시 낙마시킬 명단 ‘김·신·조’(김태호·신재민·조현오)에 이 후보자가 빠진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적 결함’이 새롭게 드러나지 않는 한 낙마는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은행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정조준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으름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 당장 고발조치가 임명동의안 처리를 저지할 명분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은행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도 돈을 빌려준 은행직원으로 한정돼 고발 효과가 미미하다.

그나마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가시권에 머물러 있지만, 여권 핵심에서는 “정권 전체를 통틀어 대통령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부담없이 직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4대 필수과목’에 논문표절을 더해 ‘4+1’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한다.”며 해당 인사들에 대한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 기준에 걸리지 않은 후보자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한 명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합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부적격자 선별을 위해 26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지운·강주리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