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미묘한 변곡점에 올라서는 듯한 형국이다.
대화와 압박의 양대기류가 혼재하고 있는 포스트 천안함 정국의 길목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갈래의 함의를 드리우고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천안함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이동을 재촉하는 일종의 ‘추동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6자회담 재개흐름이 북.중정상 회동을 계기로 가일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중국의 3단계 6자회담 재개 중재안에 동의의사를 밝힌 북한측이 중국측에 이전보다 진전된 ‘선물’을 줄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의지’는 지난 25일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지미 카터 전대통령의 면담에서 어느정도 드러나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상임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특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데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자회담 관련국 순방에 나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행보와 맞물리며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무게와 속도를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중 정상의 회동은 동시에 천안함 사건 이후 조성되고 있는 ‘편가르기’ 구도를 심화시키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 외교가는 보다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 대(對) ‘북.중’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 외교안보구도의 한축이 ‘심상찮은’ 결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 혈맹관계를 의례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천안함 후속대응을 고리로 한 한.미의 강경압박 노선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한.미의 군사적 압박노선에 대한 대응 차원의 공조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의) 회담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한.미 군사합동훈련에 대해 공통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한.미가 주도하는 대북제재 흐름에 제동을 거는 측면도 주목된다.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은 제재 드라이브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정면으로 겨냥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겨냥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당초 금주말 또는 내주초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이 16년만에 평양을 찾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중국을 찾은데에는 이 같은 대미 ‘시위용’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한편으로는 대화흐름을 추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안함 대치구도’를 심화하는 이중의 시그널을 발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점은 한.미의 대응도 어느정도 유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제재의 고삐를 놓치는 않으면서도 ‘출구전략’ 차원에서 대두된 6자회담 재개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어떤 특정한 조치 하나를 취하라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내에서도 대북 정책을 놓고 온건기류와 강경기류가 혼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는 당장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기 보다는 한.미와 북.중이 서로 ‘밀고 당기는’ 탐색전을 벌이면서 점차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모이는 9월 중.하순의 유엔 총회가 한반도 정세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대화와 압박의 양대기류가 혼재하고 있는 포스트 천안함 정국의 길목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여러 갈래의 함의를 드리우고 있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천안함 국면에서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이동을 재촉하는 일종의 ‘추동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6자회담 재개흐름이 북.중정상 회동을 계기로 가일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중국의 3단계 6자회담 재개 중재안에 동의의사를 밝힌 북한측이 중국측에 이전보다 진전된 ‘선물’을 줄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6자회담 재개 ‘의지’는 지난 25일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지미 카터 전대통령의 면담에서 어느정도 드러나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상임위원장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에 관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며 “특히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데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6자회담 관련국 순방에 나선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의 행보와 맞물리며 6자회담 재개 흐름에 무게와 속도를 더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중 정상의 회동은 동시에 천안함 사건 이후 조성되고 있는 ‘편가르기’ 구도를 심화시키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점에 외교가는 보다 주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한.미’ 대(對) ‘북.중’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동북아 외교안보구도의 한축이 ‘심상찮은’ 결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단순히 전통적 혈맹관계를 의례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천안함 후속대응을 고리로 한 한.미의 강경압박 노선에 ‘대항’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한.미의 군사적 압박노선에 대한 대응 차원의 공조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의) 회담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한.미 군사합동훈련에 대해 공통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다.
또 한.미가 주도하는 대북제재 흐름에 제동을 거는 측면도 주목된다. 북한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은 제재 드라이브를 약화시키는 쪽으로 흐름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자금을 정면으로 겨냥해 추가 대북 금융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을 겨냥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미국은 당초 금주말 또는 내주초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위원장이 16년만에 평양을 찾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중국을 찾은데에는 이 같은 대미 ‘시위용’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한편으로는 대화흐름을 추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안함 대치구도’를 심화하는 이중의 시그널을 발신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점은 한.미의 대응도 어느정도 유연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제재의 고삐를 놓치는 않으면서도 ‘출구전략’ 차원에서 대두된 6자회담 재개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면서도 이를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27일 “북한이 어떤 특정한 조치 하나를 취하라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태도변화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내에서도 대북 정책을 놓고 온건기류와 강경기류가 혼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는 당장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기 보다는 한.미와 북.중이 서로 ‘밀고 당기는’ 탐색전을 벌이면서 점차 분위기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6자회담 관련국들이 모두 모이는 9월 중.하순의 유엔 총회가 한반도 정세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