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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후보자 사퇴로 정국에 파장

김태호 총리후보자 사퇴로 정국에 파장

입력 2010-08-29 00:00
업데이트 2010-08-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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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채 후보직을 자진사퇴하고,신재민.이재훈 장관 내정자도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우선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점으로 치달았던 여야의 대립 상황은 이들의 자진사퇴로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권은 7.28 재보선 완승의 기세를 살리지 못하고 이명박 정권 반환점을 맞아 첫발을 잘못 디딤으로써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한 사회’의 제안과 ‘친서민.소통’을 가치로 내세운 국정운용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8.8 개각 인사청문회에 따른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강행한다는 구상이었고,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정면돌파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7일 한나라당 의원총회 이후 당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불가론’이 확산되면서 마냥 강공을 고집하다가는 집권 후반기 정국운용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친이 주류들마저 속속 돌아서는 마당에 8.8 개각이 여야 대치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당청 관계마저도 갈등 양상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등의 강한 지탄을 받았던 신재민.이재훈 장관 내정자도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 발표 직후 자진사퇴 의사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이러한 안팎의 압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여권은 총리 후보자와 일부장관 내정자들의 퇴진 충격 속에 정치 상황의 변화와 민심의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새 총리 후보자 및 장관 내정자 인선에서의 철저한 검증 작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며 정국 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권은 6.2 지방선거의 패배 이후 7.28 재보선 완승을 거치며 ‘쇄신’이라는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세대교체.소통.친서민을 화두로 내놓은 8.8 개각이 이같이 화를 부르면서 이명박 정권의 집권 후반기를 어려운 기반에서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8.8 개각에 따른 일련의 ‘청문 정국’ 사태를 계기로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주도면밀한 파상공세를 통해 김 후보자의 낙마라는 ‘대어’를 낚은데 이어 장관 내정자 2명의 사퇴까지 이끌어내면서 7.28 재보선 완패로 상실했던 정국 주도권을 다시 움켜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예산국회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승기를 잡음으로써 현정권이 역점과제로 추진해왔으나 야권이 반대해온 4대강 사업 등 주요현안들에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사퇴를 압박하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튼 여야는 극한 대치상황이 풀리는 계기는 마련됨에 따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자연스럽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 예산.법안을 비롯한 국회 일정과 의제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펼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이 ‘청문 정국’의 승기를 계기로 4대강 사업과 대북문제 등 여야간 이견이 현격한 현안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경우 한나라당이 어떻게 방어할지 주목된다.

 아닌게 아니라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야당도 정부 여당의 진심을 이해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논평했고,민주당측은 “조현오 내정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반격,공방 2라운드를 예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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