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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검증’ 국민 눈높이 확 높아졌다

‘공직 검증’ 국민 눈높이 확 높아졌다

입력 2010-08-30 00:00
업데이트 2010-08-3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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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들이대는 국민의 잣대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을 촉발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이 29일 줄줄이 사퇴한 것은 공직자를 상대로 한 시민사회의 검증망이 과거보다 한층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수많은 정보 교환이 신속히 이뤄지면서 공직자를 포함한 공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법적, 윤리적 검증이 어느 때보다 엄격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회적 흐름을 놓고 우리 사회가 최근 ‘공정한 사회’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단하며 사회적 검증망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4시간 깨어 있는 ‘SNS 검증망’

고위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리 더욱 냉엄해졌으며 ‘옛날에는 다 그랬다’는 식으로 ‘모두의 책임’으로 돌려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시민사회가 공인을 직접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에게 거취결정을 압박하는 ‘국민 검증’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셈이다.

특히 스마트폰 등 최신 디지털 기술로 무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면서 과거 전문가나 언론이 담당했던 검증 절차와 공론화를 일반 네티즌이 주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이들은 개인 관심사에서부터 무거운 정치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무차별적으로 트위터 이용자에게 뿌리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면서 때로는 집단행동을 감행하기도 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기성세대와 뚜렷하게 차별되는 특징이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김 총리 후보자 등의 사퇴와 관련, “이번 일만 놓고 본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유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3~4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차례 사건을 겪으면서 여론과 시민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거짓말엔 분노…‘위장전입’ 더는 不容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김 총리 후보자나 신재민, 이재훈 장관 내정자도 이러한 사회적 검증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확산한 비판 여론의 뭇매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낙마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만난 시점에 대해 번복한 발언과 관련 사진 등은 정치인과 연계된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이 확산하면서 여론을 들끓게 했고, 이에 여권 내에서도 서서히 ‘김태호 불가론’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민, 이재훈 내정자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악화한 민심에 버티기는 어려웠다.

실제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에서도 이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와 사진을 공개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장면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이 실정법 위반과 연결되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실정법을 어긴 공직자를 더는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위장전입 문제는 그동안 당사자들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며 감성적으로 해명하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사례가 빈번했다.

●연예인·스포츠스타도 예외 아니다

사회적 검증망은 실정법 위반은 물론 윤리적인 문제에도 적용되는 추세이고 검증 대상도 연예인과 학자, 스포츠인 등 사회 전 분야의 공인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수 타블로의 학력ㆍ국적 의혹도 인터넷을 통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논란거리다.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리더인 타블로는 명문대 출신의 지성파 래퍼로 인기를 얻었으나, 일부 네티즌이 ‘학력을 위조하고 한국ㆍ캐나다 이중국적을 불법으로 유지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해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일부 네티즌은 최근 대검찰청 웹사이트 등을 통해 타블로에 대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 서부지검은 실제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여성 산악인 사상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천m급 14좌를 모두 등정했다고 선언한 오은선씨의 칸첸중가 등정 의혹도 네티즌이 온라인상에서 열띤 공방을 벌이고 관련 자료를 올리면서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씨가 실정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시민사회가 공인으로서의 오씨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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