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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헌,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

이주영 의원 “개헌, 9월 정기국회가 마지막 기회”

입력 2010-08-30 00:00
업데이트 2010-08-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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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30일 “올해 9월 정기국회가 개헌의 마지막 기회”라며 “올해를 넘기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펼쳐져 개헌은 사실상 물건너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에 앞서 미리 배포한 ‘미래 한국의 선진화전략과 국민개헌’이라는 강연원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개헌시 국민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와 관련,“어느 여론조사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더 많이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개헌논의의 전개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도 약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보수대연합을 하면 그 세력이 원하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헌과 보수대연합을 연결지을 경우 개헌추진이 정략적 발상으로 전락돼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특정 정당이 당론을 정하거나,어느 정파가 선호하는 개헌내용을 집단적으로 고집하면 개헌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관련,“제도개혁에 대해서는 체감도가 저조한 수준으로 1987년 대비 동력은 훨씬 떨어지는 편”이라며 개헌 성공을 위한 3대 조건으로 △개헌비전 제시 △당론.정파적 주장 배제 △ 국민주도 개헌 등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권력쟁탈의 극한적 투쟁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후진적 정치행태 청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며,개헌은 국격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향후 국회차원의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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