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청권 대리행사 논란‘ 등 복합적 작용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8.8개각에서 교체되고서도 당분간 유임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 다음날인 지난 9일 2기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별만찬을 하고 떠나는 국무위원들과 기념사진까지 찍었으나 두 장관과는 한동안 다시 손발을 맞추게 됐다.

　이는 신재민 문화부,이재훈 지경부 장관 내정자가 전날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때문에 자진사퇴한데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내정자는 언제든 다시 지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장관이 당분간 자리를 지키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은 이렇게 된 이유를 대체로 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우선,헌법상 명시돼 있는 각료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다는 점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정운찬 전 총리가 이미 사퇴했기 때문에 현재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대리로 활동하고 있지만 윤 장관이 각료 임명제청권을 대리행사하는데는 논란이 있다는 게 청와대 내의 대체적인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 총리 후보자가 내달 중순 이전에 지명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돼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려면 한달 가량이 더 소요되는 만큼 문화,지경 장관의 내정은 어차피 10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장관 모두 대과 없이 직무를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야권의 ’인사청문 공세‘가 날카로운 상황에서 후임 내정자를 지명할 경우 청문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면 외교안보라인을 중심으로 소폭 개각이 단행될 개연성도 있어 두 장관이 연말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