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靑 인사라인 문책” vs “인사시스템 개편”

한 “靑 인사라인 문책” vs “인사시스템 개편”

입력 2010-08-31 00:00
업데이트 2010-08-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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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찬회 이틀째…‘불법사찰 의혹’도 제기될 듯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 이틀째인 31일에도 청와대 인사라인 문책론이 전면에 제기됐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내정자 2명의 낙마사태 이후 처음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토론의 장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8.8 개각’ 후유증이 일단락되고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 강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당.청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각종 발언에 대한 신중론도 나왔지만,일부 의원들의 성토는 이어졌다.

 전날 언론 등을 통해 현 인사검증라인 및 시스템,안이한 상황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당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성식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검증이 잘못된 것인지,검증을 했음에도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를 가려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며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의 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상수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검증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면 곤란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유토론에는 총 15명의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특히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꼽히는 남경필,정태근 의원이 내각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사조직에 의한 권력전횡’에 의한 것이라고 지목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남 의원은 권력전횡을 상징하는 ‘빅 브라더’,‘더 컴퍼니’ 등을 거론하며 “2010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임명된 사람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을 전횡하고 있으며,대표적인 사례가 인사.불법사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된 사람들이 사조직을 만들어 인사 문제를 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힘이 있을 때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정두언 최고위원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이,정태근 의원은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돌아다니고 본인도 거의 모든 기관이 동원된 사찰보고서가 흘러다닌다”며 “이 문제가 야당이나 정보기관 유출에 의해 밝혀지면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된다.힘이 있을 때 덮지 말고 모두 함께 파헤치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의원은 이번 낙마 사태에 따른 청와대 민정수석,인사비서관,공직비서관 문책을 촉구하면서 “그래야 앞으로 직을 걸고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유토론에서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을 거론한데 이어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 의원과 이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불법사찰 문제를)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의원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서 사찰이 이뤄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이 정부가 스스로 바로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이상득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다.욕을 안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라며 ‘여러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무근이냐’는 질문에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정두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직관리의 기본은 신상필벌인데,인사문제에 대해,민간인 사찰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을 문책하지 않았다”며 “이번 인사 파문에 대해 의원들이 우려했듯 사찰 문제 역시 총선.대선을 앞두고 터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 일각의 ‘청와대 인사검증라인 문책론’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요구를 어렵게 수용했고 인사검증시스템도 바꾸기로 한 만큼 더이상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사실상 ‘논의 종결’을 선언했다.

 또 안상수 대표는 “불법사찰은 절대로 우리 사회에 있을 수 없도록,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유기준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소개하면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개헌 주장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국민이 순수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격인 이정현 의원이 지난해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당.정.청의 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자,안상수 대표는 “작년에 미디어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면 올해 새 미디어를 선정하지 못할 것이며,당시 당이 똘똘 뭉쳤다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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