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제주도 간담회서 밝혀 “北출구전략 모색해야”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 “민간에 의해서 긴급구호 성격을 갖는 대북 지원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또는 쌀이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간의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진보연대 등 각계 단체와 야 5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t 규모의 쌀 반출을 정부가 승인할지 주목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 사태 해결을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천안함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북한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쌀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수해지원을 위한 민간 차원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쌀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언급,이 당국자는 “지금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그는 “최대 혈맹인 중국이 북측에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밝혔다”며 “이것이 앞으로 북한의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그것이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 길은 외길이며,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 북한이 해야 할 것은 출구전략을 생각해야 할 때로,그것을 만들어 냈을 때 남북관계 경색도 풀어지고 북측도 이롭게 사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을 언급하는 맥락과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북측이 정말로 천안함 사태와 경색된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려는 자세로 나오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5.24 대북조치 등과 관련해 “일부에서 북측에 당근을 주지 않는 것 자체를 채찍이라고 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북측에 채찍을 휘두른 것은 거의 없다.북측이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것에 비하면 5.24조치는 채찍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6자회담 재개와 천안함 사태와의 관계에 대해 “서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양자가 서로 (좋은 해결을 위해) 받쳐주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천안함이 제대로 잘 해결되면 당연히 6자회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6자회담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천안함 사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둘을 자르거나,그냥 단선적으로 전제조건으로 붙여 놓는 것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나온다면 그것은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며,그 안에서 남북이 서로 마주앉게 됐을 때 천안함 사태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돼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당대표자회에 대해 “44년 만에 열리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당대표자회에서 작은 것이 나오면 그 나름대로,중요한 것이 나오면 그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