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뽑는 10·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의 깃발을 좀더 왼쪽으로 이동시켰다. 문학진 전대 준비위 강령·정책분과위원장은 14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좌로 한 발짝 옮긴 새 강령·정책 개정안 초안을 내놓았다.
초안은 이념 노선을 강조한 ‘중도개혁주의’란 용어를 전문에서 모두 빼고 진보적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중도개혁주의란 표현이 불안정한 과도기적 노선을 나타내는 데다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의 이념적 색채를 규정짓는 ‘진보’란 단어를 직접 전문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문 위원장은 “진보란 말을 표면적으로 쓰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당’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강령에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친서민 정책들이 대폭 포함됐다. 이는 2012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차별화된 진보 노선으로 당의 화합과 함께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강령·정책안은 백화점식 나열이란 지적을 받은 100대 기본 정책을 삭제하는 대신 정책을 다듬어 31개 강령(기존 21개 강령)으로 녹였다.
주요 내용은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무상의료와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시혜·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 복지 재정의 획기적 확충 등이다.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부자 감세 반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도 명시했다. 시장 경제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민영화 반대’를 강령에 넣기로 했다. 동북아 평화, 번영 항목을 신설하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명문화했다.
이같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는 최근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으로 인해 MB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이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다고 판단, 반작용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당의 기존 가치에 ‘개혁’ 등을 빼고 ‘복지’를 집어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 강령은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계승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대선에서 실패했다는 등 ‘격하 운동’이 벌어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라인을 둘러싸고 계파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당 출신의 두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이번 새 강령을 통해 계파간 화합을 통해 재집권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번 안은 16일 전대 준비위 전체회의, 비상대책위에서 의결되면 10·3 전대 의결을 거쳐 당의 강령으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초안은 이념 노선을 강조한 ‘중도개혁주의’란 용어를 전문에서 모두 빼고 진보적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중도개혁주의란 표현이 불안정한 과도기적 노선을 나타내는 데다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의 이념적 색채를 규정짓는 ‘진보’란 단어를 직접 전문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문 위원장은 “진보란 말을 표면적으로 쓰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주당’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강령에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친서민 정책들이 대폭 포함됐다. 이는 2012년 총선·대선을 겨냥한 차별화된 진보 노선으로 당의 화합과 함께 정책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강령·정책안은 백화점식 나열이란 지적을 받은 100대 기본 정책을 삭제하는 대신 정책을 다듬어 31개 강령(기존 21개 강령)으로 녹였다.
주요 내용은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무상의료와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 시혜·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 복지 재정의 획기적 확충 등이다. 공평 과세 구현을 위한 부자 감세 반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도 명시했다. 시장 경제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민영화 반대’를 강령에 넣기로 했다. 동북아 평화, 번영 항목을 신설하고,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명문화했다.
이같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데는 최근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으로 인해 MB정부·여당의 친서민 정책이 사실상 설득력을 잃었다고 판단, 반작용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당의 기존 가치에 ‘개혁’ 등을 빼고 ‘복지’를 집어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정 강령은 특히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계승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으로 대선에서 실패했다는 등 ‘격하 운동’이 벌어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라인을 둘러싸고 계파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당 출신의 두 대통령의 성과를 계승하겠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이번 새 강령을 통해 계파간 화합을 통해 재집권의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번 안은 16일 전대 준비위 전체회의, 비상대책위에서 의결되면 10·3 전대 의결을 거쳐 당의 강령으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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