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공방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29일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자질, 국정수행 능력 등을 점검했다. 야당은 병역기피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을 모두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부동시’로 인한 병역면제였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71년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징병처분이 연기됐고, 1972년에는 ‘부동시’로 병역 면제가 됐다.”면서 “왜 1971년에는 부동시 언급이 없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1971년 당시에는 부동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신체검사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어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1972년 3월 안경을 맞추러 갔다가 짝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나중에 국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971년에 법이 개정돼 그 이전까지는 병역면제 사유가 아니었던 부동시가 1972년부터 면제 사유가 됐다.”면서 “당시 징병검사에서도 부동시 판정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 대한안과의사협회의 소견인데, 1971년 신검에서 부동시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부동시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군법무관 입대를 앞두고 법조인으로 나간 사람이 그렇게 부당한 방법을 썼겠느냐. 2003년 치료 받을 때 한 검사 결과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동시라는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통장 사본을 보면 2007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1억 3400만원이 출금됐다.”면서 “두번째 출금일이 딸의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돈이 딸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전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다면 증여세 포탈”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대법관에 이어 감사원장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직위를 수락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2008년 감사원장직 수락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대법관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법부와 상호견제해야 하는 행정부로 가는 것은 임명동의를 해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는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때 다른 직위로 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특히 순수 행정직인 총리직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선 이제 총리직을 수락했다.”면서 이를 ‘말바꾸기’로 규정했다.

김 후보자는 “충분히 지적 가능한 사안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때 말한 것과 다르게 됐다.”고 이를 수긍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까지 고사하는데도 ‘도리 없다, 맡아라’라고 할 때 이를 사양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계속 비과세수입을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해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고 해명하는데, 실제로 모든 월정직책금과 예금 증감분 등을 포함해 계산해 봐도 2006~2008년 지출이 수입보다 각각 1400만~4500만원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처리했다는 차량 리스 비용만 해도 한달에 80만~90만원으로 1년이면 10 00만원이 넘는데, 이 항목도 지출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추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모든 비과세소득을 합해도 2004~2009년 모두 6400만원의 지출이 더 많고, 자녀 유학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다. 지출이 많은데 오히려 예금은 늘어나기도 했다.”고 따졌다. 김 후보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수입·지출 내역을)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그렇다면 제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라고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대강 감사의 주심인 은진수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수위 자문위원, 공천 탈락,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거친 은 위원은 정치인으로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면서 “순번 조작으로 은 위원이 4대강 감사를 맡았고, 감사가 끝난 뒤에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깔아뭉개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경력이지만, 이를 극복할 만한 큰 장점이 있는 분”이라면서 “감사원은 감사위원 순번을 변경하거나 하는 엉터리 집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4대강 시행이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야당과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도 모두 점검하게 했는데,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만한 사안은 없었다.”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산절감 등을 위한 목적의 감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유지혜·강주리·김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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