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책검증해야”···야 “의혹 해명 안되면 부적격”

여야는 30일 이틀째 계속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날에 이어 병역면제와 4대강 사업 감사발표 지연 의혹 등 쟁점을 놓고 대립을 계속했다.

　야당은 병역과 재산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의혹이 여전하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명돼 도덕성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게 입증된 만큼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야당의 ‘무딘 칼날’과 여당의 ‘엄호 사격’,그리고 김 후보자의 ‘노련한 대응’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분위기는 눈에 띌 정도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병역면제 논란=민주당 최영희 의원측은 “김 후보자 운전면허가 1종이라는데 1종의 교정시력은 0.8 이상이어야 한다.그런데 법관임용시 자료에는 교정시력이 0.5”라며 시력에 대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병역면제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며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료 내역과 직장 건강보험공단 자료 사본을 지난 20일부터 요구했는데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못낸다는 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자료가 제출될텐데 너무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고 쳐다볼 일이 아니다”며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건보공단 자료를 청문회에 통째로 낸 사례가 없다.본인으로서는 눈에 대한 질병을 꼭 이렇게 밝혀야 하느냐는 호소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무마의혹 제기=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후보자의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김 후보자가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 시유지에 어린이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펀스테이션 사업의 시행사인 P사는 과도한 특혜란 지적을 받은 업체로 김 후보자 조카들이 대표이사”라며 “문제는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던 작년 말 감사원이 이 사업에 대해 정식 절차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지 않고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사무처리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또 해당사업의 부실과 특혜의혹을 볼 때 단순한 자료수집 차원을 넘어서야 함에도 본격적인 감사가 없었는데,김 후보자가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덮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4대강 사업 감사=대통령 측근으로 4대강 감사 주심을 맡은 은진수 감사위원의 증인 출석을 고리로 4대강 감사결과 발표 연기 의혹에 대한 공방이 어어졌다.

　민주당은 은 감사위원이 감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사실상 정부의 ‘4대강 속도전’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편 반면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은 감사위원이 출석하는 만큼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은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위원이 배정됐다”는 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나라당에도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없지 않다.

　◇재산관련 문제 및 동신대 특혜의혹=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딸의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출금된 1억2천400만원의 용처와 수입.지출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 등을 재차 제기하면서 스폰서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유정 의원은 “자료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 탈루와 스폰서 의혹,후보자의 위증 문제 등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한 반면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 현금성 수입이 있으므로 재산문제는 해명이 된다”고 말했다.

　동신대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지원 내역은 동신대가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을 밝힌 것”이라고 말한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통계자체가 틀린 것으로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