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보다 서민물가 안정 초점… 北 유화메시지 대응 주목

이명박 대통령이 3일 2011년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들에게 밝힌다. 오전 10시부터 20여분간 TV와 라디오·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서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천안함폭침 사건과 연평도 사태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절실해졌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안보의 필요성과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년공동사설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어떤 화답을 할지도 주목된다.



경제문제는 안보와 함께 또 다른 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올해도 ‘일기가성’(一氣呵成·호기를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함)의 자세로 국운융성의 기회를 반드시 살리자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화해 세계 일류 선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실용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보금자리주택,‘든든학자금’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핵심 국정기조로 잡은 공정사회 구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1년 한 해의 목표를 ‘일하는 정부’로 잡고 경제분야에서는 ‘5 % 성장과 3% 물가안정’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성장보다는 서민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무엇보다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상반기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경제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올해는 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낄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친(親) 서민정책이 더 많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서민층과 특히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는 특히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장 보수·친정부 성향의 매체로만 선정된 종편·보도채널과 관련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둘러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말 개각으로 바뀐 감사원장과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랜 시간 인사검증을 거쳤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청와대는 자신하고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새해 벽두부터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특히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잠복했던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국정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지만 이젠 나빠질 일만 남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면서 “이달말부터 가시화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오는 4월 재·보선 등 만만한 일정이 하나도 없어 올 한 해도 정국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