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 명분으로 부각한 정황이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 드러났다.

　위키리크스는 미 국무부가 2009년 9월18일 작성한 전세계 MD 구축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외교 전문을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은 전문에서 북한 도발로 일본과의 탄도미사일방어(BMD) 구축 당위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문은 “최근 북한 도발은 일본과의 협력적인 MD 구축 필요성과 미·일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면서 “우리는 동맹국과 힘을 합쳐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과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협력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면서 작전상 협력과 공동연구,공동개발 등을 포함해 일본과 BMD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전문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이 자행되기 전인 2009년 9월 작성된 것이어서,전문에 나오는 ‘북한의 도발’은 제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지칭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위키리크스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별도 전문에 따르면 중국의 핵심 정책은 25명으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중 미국 대사관은 2009년 7월 23일자 전문을 통해 “한 중국 인사가 북한 및 대만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정책은 공산당 정치국원 25명이 함께 모여 결정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본국에 보고했다.

　이 인사는 “다른 세부적인 문제는 9명으로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서 “일부 이슈는 공식 표결을 거칠 때도 있지만 나머지 이슈는 대체로 합의에 이를 때까지 논의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풍자적으로 “공산당 정치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조직이며 중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유일한 조직”이라고 언급하면서 “장쩌민(江澤民) 계열과 후진타오(胡錦濤) 계열 사이에 당파적인 균형이 존재하지만 어느 세력도 주도권을 쥐지 못해 중요한 이슈는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