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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사청문회 사실상 보이콧”

민주 “인사청문회 사실상 보이콧”

입력 2011-01-05 00:00
업데이트 2011-01-0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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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4일 구제역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조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수용하기로 했다.

●“靑·與 태도 변화가 우선”

그러나 가축법 처리와 연말 단행된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는 분리 대응하기로 했다. ‘사실상’ 가축법 처리는 참여를, 인사청문회는 거부를 결정했다. 다만 인사청문회의 경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와 여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내걸었다.

손학규 대표와 당 지도부는 서울 영등포당사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날치기 예산안에 대한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잠정 합의했다.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청문회에서 이번 개각의 문제를 따지자는 의견도 있어 청문회 참여 문제는 결론내지 않았다. 정부가 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위 간담회 기류는 ‘인사청문회 보이콧’ 쪽에 기울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의 최고위원은 “구제역 문제는 시급한 민생 현안이지만 인사청문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청와대와 여당에 공을 돌리며 강경론을 택한 것은 ‘명분 없는’ 청문회 참여가 여권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최고위원은 “날치기 예산안을 원천 무효화하고 여권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장외투쟁을 벌였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의 정치 일정에 협조하는 것은 날치기 처리를 정당화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김정일 공식면담 요청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내·외에서 날치기 예산과 법안에 대한 원상 회복, 여권의 유감 표명을 계속 따질 것”이라며 다소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원내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김 위원장과 만나 평화를 원하는 한국 국민의 뜻을 전하고 끊어진 남북 간 대화의 다리를 놓는 데 일역을 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구혜영·강주리기자

koohy@seoul.co.kr
2011-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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