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신년교례회’서 개헌 필요성 역설

이재오 특임장관은 6일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선진국형 나라의 정치체제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면서 “이것이 금년에 국민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창달)가 서울 장충동 한국자유총연맹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가안보 신년교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라는) 시대과제에 대해 옳고 그르고, 되고 안 되고는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을 통해 결정할 일이지만,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으로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정치적 임무”라고 말했다.

또 “2012년에는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러시아·중국·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데, 내년에 들어설 정권이 밖의 나라와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외교에 전념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 장관은 개헌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의식한 듯 “우리나라도 개헌을 9번 했는데, 박정희(전 대통령) 18년 집권 동안 3번 개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3년 동안 5년단임제를 하면서 대통령들이 집권 후에 감옥에 가셨거나, 집권 중에 자식들이 감옥에 가거나, 집권 후에 본인이 돌아가셨거나 했다.”면서 “5년만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권력, 부패 집중 문제를 낳는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