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장관 농식품위 답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구제역 방역비와 살처분 보상비의 전액 국가 지원 방안과 관련,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등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백신 800만 마리분 이미 확보”

유 장관은 최근 민주당이 요구하는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제에 대해선 “구제역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 많은 편이고, 발생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된 백신 부족 문제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초 30만 마리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최근 영국에서 120만 마리분을 들여온데 이어 모두 800만 마리분을 확보해뒀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구제역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며 정부를 질타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최근 한전 직원들이 구제역 방역초소를 돌며 ‘싼 농업전기(36.4원/kWh)을 끌어다 쓰지말고, 비싼 일반전기(76.7원/kWh)를 새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제정신이냐.”고 따졌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구제역 때문에 온나라가 비상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구제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상황의 위급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인기·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축산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등록제를 유지하면서 안전·보건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게 더 현실에 맞다.”고 지적했다.

●가축법 개정안 7건 12일 처리”

한편 농식품위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7건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한 뒤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위원회안을 확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