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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스트 G20’ 과거식으로 안돼”

李대통령 “‘포스트 G20’ 과거식으로 안돼”

입력 2011-01-11 00:00
업데이트 2011-01-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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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후속조치 보고대회에서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G20 이후,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묻는다’는 행사명처럼 논의는 서울 정상회의가 가져올 경제.사회 질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개방확대 및 국가품격 향상,교육과학기술 증진,녹색성장 강화 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10년,20년 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그 변화 속에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설 수 있을지 모두가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과거에 해오던 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에 어떻게 적응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느냐는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가 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가 이 대통령도 ‘G20’ 세대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념 규정도 이뤄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G20 세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작명한 이름으로서 ‘국제적 기준을 내재화해 창조적 도전 정신으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세계와 경쟁하며 일 자체를 즐기는 글로벌 청년 리더군’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보고는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국가브랜드위,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녹색성장위,미래기획위 등이 각각 주제별로 맡고,김황식 국무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참석해 11개 부처별 2011년 G20 후속조치 방안 보고도 이어졌다.

 앞서 청와대는 서울 회의(11월 11일∼12일) 직후인 25일 이번 대회를 준비했으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두 달 가까이 연기한 이날 개최했다.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우선 과제..‘개방’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국가간 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인 개방 정책을 취하도록 건의했다.

 특히 경쟁력 있는 해외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고 한국투자공사(KIC)의 기능도 확대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 및 의료시스템 등을 개선하고,‘캠퍼스 아시아’를 조기에 정착시켜 우수한 외국 대학을 유치하도록 했다.

 국내적으로는 균형된 공정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를 지향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는 우리 사회에 신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을 존중하고,여성.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또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주요 국책사업을 통해 내수기반을 튼튼히 하고,사회복지.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업 규제를 기존 ‘원칙금지-예외허용’에서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올해 대외 여건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감세 등 기존의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도록 했다.

 ●품격있는 대한민국

 G20 회의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알리고 경제적 성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와 프랭크 리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롤랜드 빌링어 맥킨지 서울사무소 대표 등 외국인 참석자들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특히 우리나라가 고유 의제로 선정한 개도국 개발 문제에 주목하면서,역시 서울에서 처음 시도했던 비즈니스 서밋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침 국가브랜드위는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접목시켜 개발도상국 지원에 자금과 인력,인프라 건설을 한 데 묶은 ‘한국형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려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하자는 계획을 내놨다.

 또 올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정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구축함으로써 외국인의 다양한 관심사에 신속히 대응하고,한국에 호감을 갖는 ‘코리아 브랜드 커뮤니케이터’ 10만명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민간 통합봉사단(‘월드 프렌즈 코리아’)을 양성하고,은퇴한 전직 교사 및 공무원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도 나왔다.

 ●세계시민 교육.녹색성장 확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우리나라가 다민족 사회로 급속히 전환 중이지만 폐쇄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배타성을 낮추고 새로운 세계관 및 국가관을 세우기 위한 초.중등교육과정 개편을 제안했다.여기에는 베트남어 등 주요 다문화국가의 언어도 제2외국어에 편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개도국에 ‘친한파’ 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국비장학금(Global Korea Scholarship)을 확대하고,첨단 IT기술의 공유와 협력도 검토하도록 했다.

 녹색성장위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확산하도록 건의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 설립돼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활용해 개도국에 우리 정책을 전파하고,또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올해 완성되거나 진행할 주요 정책으로는 △기존 건축물 녹색화 △녹색 시범단지 조성 △녹색교통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가격 개편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및 인프라 구축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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