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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업무수행 능력 초점” 야 ‘4대 불법’ 철저 검증

여 “업무수행 능력 초점” 야 ‘4대 불법’ 철저 검증

입력 2011-01-17 00:00
업데이트 2011-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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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주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하면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17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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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 직원이 자료를 배부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6일 오후 국회 청문회장에서 국회 직원이 자료를 배부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이미 한 차례 타격을 입은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잇단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몰아붙인다는 전략이다. 최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제기한 안상수 대표 차남의 서울대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점을 반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한나라 “근거없는 공세 차단”

문방위 소속인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청문회는) 뒷조사한 내용을 터뜨리는 장소가 아니다.”라면서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재경 의원도 “이념적 색채가 옅고 실물 경제를 다루는 부처에서 지난해 8월 이재훈 후보자에 이어 이번 최중경 후보자까지 역량을 배제한 채 사생활만 연이어 문제 삼는다면 (여야 모두) 부담스럽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정 후보자의 의혹 검증에 주력, ‘제2의 낙마’를 벼르고 있다. 박 후보자는 대검 공안부장 시절 시국사건을 지휘한 경력 등을 들어 ‘부적격’ 낙인을 찍기로 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모두 ‘4대 불법과목’(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요소가 된 듯하다.”면서 “두 후보자가 집권 후반기 문화관광체육 정책과 산업 정책을 책임지고 나갈 자질과 도덕성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최중경·정병국 의혹 검증 주력

이와 관련,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국세청 부당공제 자진신고 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부는 2005~2009년 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아 세금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면서 “청문위원들이 소득공제 자료를 요구하자 정 후보자 부인이 지난 13일 부당 공제받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이중 소득공제는 사실이다. 정 후보자가 3선의원인 데다 부인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세무사를 통해 세금 문제를 처리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경기 양평군 지역 토지에 대한 과다 보상, 허위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의혹 등도 제기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의 경우 배우자의 충북 청원군 임야와 대전 유성구 그린벨트 내 밭에 대한 투기 의혹, 부동산 임대수입 탈세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후보자는 각각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 “임대 수입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혜영·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1-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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