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중대 갈림길에 섰다.

　북측이 20일 고위급 군사회담을 전격 제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북측은 미중이 정상회담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며 대화를 촉구한지 수 시간 만에 준비라도 한 듯 고위급 군사회담 카드를 꺼냈다.

　연초에 나왔던 연이은 대화제의보다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 일촉즉발의 대결상태를 유지해온 남북이 ‘출구’를 찾을지,공전을 거듭할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은 것이다.

　정부는 북측이 형식과 내용을 나름대로 갖춰 회담을 제의해왔지만,이 자체로 진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북측으로부터 진실을 확인할 순간이 왔다는 평가다.

　정부는 남북대화 조건으로 그동안 북측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책임 있는 조치,추가 도발 방지 확약,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회담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논의할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우리 측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로 제의할 당국 간 고위급회담 등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문제는 북측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대화제의는 북측으로서는 사실상 ‘꽃놀이패’로 보고 있다.

　국제적 제재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이나 중국에 대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잘만하면 남측으로부터 경제지원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측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회담이 공전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측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은 남측의 ‘날조극’이며,연평도 포격도발로 남측의 도발에 대한 타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연평도 폭침에 대해서는 검열단 파견을 주장하고,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민간인 희생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측이 서해 평화정착 방안을 논의하자며 2004년 6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6.4합의)와 10.4 정상선언 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당국 간 고위급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조치없이 “비핵화가 원칙”이라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그칠 개연성이 있다.

　반면,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지만 이번 회담을 징검다리로 관계개선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우선 일촉즉발의 대치를 해오던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긴장완화의 실마리를 기대할 수 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안정화 등을 위해 북측이 ‘통 크게’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남아있다.

　우리 정부가 기존의 강경 원칙을 완화할 수도 있다.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부담과 정상회담 이후 미중이 남북대화를 강조하며 6자회담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중의 주도로 6자회담 프로세스가 가동될 경우 우리 정부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우여곡절 끝에 남북이 천안함.연평도 사건와 비핵화 해결의 단초를 찾으면 한반도는 해빙을 맞게 되고,남북관계도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적십자회담 등 다양한 후속회담은 물론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대한 기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측이 사과나 시인을 할 가능성보다 우리 정부가 원칙을 완화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