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다.
역내 질서의 양대축인 미.중이 정상차원의 합의를 통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고 남과 북은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는 대변화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연평도 사건이후 군사적 대결과 긴장국면이 이어져온 한반도 정세가 바야흐로 대화국면으로 본격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미.중이 한반도 정세운용의 밑그림에 관해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주목된다.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로 돌아가려는 G2(미.중)의 방향선회가 공식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중 정상간 합의의 핵심은 선(先) 남북대화,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로 압축된다.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6자회담 재개흐름을 좌우하는 중심적 변수로 자리잡게 된다는 의미다.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남북이 나서서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길을 닦으라는 미.중의 일치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서울’(남북대화)을 거쳐 ‘베이징’(6자회담)으로 가자는 5자내부의 컨센서스가 명료한 합의문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화국면을 겨냥한 ‘G2 컨센서스’는 당장 남북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드리우는 분위기다.
북한은 미.중 공동성명이 나오기가 무섭게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하고 나섰고 남측도 이를 수용했다.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작년 9월30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 이후 석달여만이다.이는 특히 북한이 논의를 꺼려온 천안함.연평도를 의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남북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선 남북대화’를 강조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조응’하는 수순으로서 천안함 이후 동결됐던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황이 순조롭게 흐를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화의 내용과 조건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이 심한데다 대화국면을 겨냥한 이니셔티브 선점 경쟁의 측면도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이에 따라 남과 북은 일단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서로 기선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날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측을 향한 ‘대화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북한으로서는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고리로 남측을 테이블로 끌어들여 대화국면 전환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정부의 ‘조건대화론’을 누그러뜨리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화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원칙’과 ‘조건’을 내세우며 북한의 전략에 순순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군사회담이 열리더라도 정치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양상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놓고도 남북간에 신경전이 예상된다.핵카드를 대미협상용으로 사용해온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고위급 당국 간 회담 개최를 거듭 제의하기로 했다.이렇게 볼 때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 쪽으로 큰 굽이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6자회담 재개 여건이 성숙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남북 당국간 대화가 시작될 경우 일정한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강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은 일단 남과 북의 등을 떼미는 식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여건조성에 힘을 쏟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날 경우 자신들이 설정한 ‘시간표’와 로드맵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결국 재개 흐름에 영향을 줄 핵심변수는 미.중의 이 같은 전략적 행보 속에서 북한이 어느정도 태도변화를 보이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이다.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UEP 문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한 뒤 남북대화를 출발점으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내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북.중간의 고위급 협의가 6자회담 재개흐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역내 질서의 양대축인 미.중이 정상차원의 합의를 통해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고 남과 북은 다시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는 대변화의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
연평도 사건이후 군사적 대결과 긴장국면이 이어져온 한반도 정세가 바야흐로 대화국면으로 본격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미.중이 한반도 정세운용의 밑그림에 관해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주목된다.북핵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로 돌아가려는 G2(미.중)의 방향선회가 공식화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중 정상간 합의의 핵심은 선(先) 남북대화,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로 압축된다.앞으로 남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6자회담 재개흐름을 좌우하는 중심적 변수로 자리잡게 된다는 의미다.
공동성명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진정성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인 조치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남북이 나서서 대화를 통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길을 닦으라는 미.중의 일치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셈이다.
‘서울’(남북대화)을 거쳐 ‘베이징’(6자회담)으로 가자는 5자내부의 컨센서스가 명료한 합의문 형태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화국면을 겨냥한 ‘G2 컨센서스’는 당장 남북관계에도 직접적 영향을 드리우는 분위기다.
북한은 미.중 공동성명이 나오기가 무섭게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전격 제안하고 나섰고 남측도 이를 수용했다.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작년 9월30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 이후 석달여만이다.이는 특히 북한이 논의를 꺼려온 천안함.연평도를 의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고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남북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선 남북대화’를 강조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조응’하는 수순으로서 천안함 이후 동결됐던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황이 순조롭게 흐를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대화의 내용과 조건을 둘러싸고 ‘동상이몽’이 심한데다 대화국면을 겨냥한 이니셔티브 선점 경쟁의 측면도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이에 따라 남과 북은 일단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서로 기선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날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한 것은 남측을 향한 ‘대화 압박’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북한으로서는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고리로 남측을 테이블로 끌어들여 대화국면 전환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정부의 ‘조건대화론’을 누그러뜨리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화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원칙’과 ‘조건’을 내세우며 북한의 전략에 순순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특히 우리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문제에 대해 ‘사과’와 ‘유감표명’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간에 군사회담이 열리더라도 정치현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양상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놓고도 남북간에 신경전이 예상된다.핵카드를 대미협상용으로 사용해온 북한은 우리 측이 요구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언급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고위급 당국 간 회담 개최를 거듭 제의하기로 했다.이렇게 볼 때 한반도 정세가 대화국면 쪽으로 큰 굽이를 형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6자회담 재개 여건이 성숙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남북 당국간 대화가 시작될 경우 일정한 시점에서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강한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은 일단 남과 북의 등을 떼미는 식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여건조성에 힘을 쏟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날 경우 자신들이 설정한 ‘시간표’와 로드맵에 따라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결국 재개 흐름에 영향을 줄 핵심변수는 미.중의 이 같은 전략적 행보 속에서 북한이 어느정도 태도변화를 보이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하느냐이다.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UEP 문제에 대한 성격을 규정한 뒤 남북대화를 출발점으로 6자회담 재개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내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북.중간의 고위급 협의가 6자회담 재개흐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