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전문가들의 시각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의 용의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국정원의 ‘어설픈 정보공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허술한 첩보작전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대외 신용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국익을 위해 활동하다가 나온 실수인 만큼 어느정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도 조심스레 내놨다. 반면 국정원의 첩보 활동이 한층 세련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박영욱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교수는 “국정원의 충정은 이해한다.”면서도 “방산시장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거세지는 만큼 더욱 철저한 보안과 첩보작업을 해야했다.”고 강조했다. 기자와 통화한 22일 현재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에 참석 중인 박 교수는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인도네시아에 갖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 데 이번 사건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많은 업체들도 자신들에게 타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이번처럼 많은 허점을 노출하면서 지원을 하려 한다면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익이란 이름으로 단순한 협상에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익이 걸린 일인 만큼 국정원의 첩보활동 과정에서 나온 실수를 용인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조심스레 제기됐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첩보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대국 특사와 맞닥뜨리는 등 허점을 많이 노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법상 문제는 있었지만 외국 사절단이 방문했을 때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임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