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 종료

국회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그림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배경을 캐물으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동남권 신공항 등 논란을 빚고 있는 국책사업들에 대한 정부 대책을 추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한 전 청장 수사와 관련, “박연차 사건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의 배경과 청와대 기획사정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또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시기에, 자진해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지 너무도 의아하다. ‘BBK사건’과 ‘한상률 게이트’를 한 방에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정략적 술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가세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 전 청장 등은 출국할 때도 기획 출국을 했고, 입국도 기획 입국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결과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선정 문제를 놓고는 여당 의원들간 신경전이 가열됐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동남권 1천300만명의 (주민) 가운데 1천만명 이상이 경남 밀양 신공항을 요구하고 호남 주민들까지 이를 지지하고 있어 후보지 경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에 지역구가 있는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과거 영종도가 (공항 부지로) 선택된 가장 큰 이유는 소음발생 민원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해안 지역으로 장애물이 많지 않아 안전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특정 지역에 유리하도록 기준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간에 복지 논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언급,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재정 대책도 주먹구구로 하면서 ‘무상 시리즈’ 카드를 흔드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복지 시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도 촘촘한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세계적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정부가 아직까지는 딱히 눈에 띌만한 복지정책을 이루어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역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