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중수부 폐지 덕보는 건 국회의원” 발끈 법원“대법관 늘린다고 업무부담 주나” 반발 경찰, 수사권 명문화·복종 삭제 일제히 환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신설을 합의한 10일 검찰은 격한 반발로 들끓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오전부터 종일 부장급 이상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가졌고, 대검은 공식 성명을 냈다.



대검 한찬식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에서 “검찰로서는 이번 합의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안인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개특위의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 “사법개혁은 공론의 장에서 각 주체가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이뤄져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됐다.”며 “전국적으로 큰 사건을 수사하는 중수부의 기능은 반드시 필요하고, 특별수사청은 심각한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곳곳에서도 강한 비난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청 수사 대상에 공직자비리수사처에는 포함돼 있었던 국회의원이 왜 빠져 있느냐.”고 반문한 뒤 “고위층 ‘잡는’ 중수부가 폐지되면 가장 ‘덕’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라고 정치인들을 힐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이 잘 안 되니 검찰에 분풀이하는 거 아니겠느냐.”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특별수사청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로 제한한 것은 국회 이기주의”라면서 “수사대상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전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희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은 “중수부는 권력과 검찰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점인 만큼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여태까지 중수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모습은 권력에는 비굴하고 반대 세력에는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대법관 증원 합의안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2007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을 통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3개의 부를 구성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한꺼번에 6명 증원하고, 재판부를 6개로 늘리자는 합의안은 사법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업무부담이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에 사건이 무분별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상고심사부를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사개특위 안은) 법원의 안과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조율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대법관 몇명을 증원한다고 해서 상고심 업무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는 “대법관 1명이 수만개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완성도가 높은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는 1인당 업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명문화하겠다는 사개특위의 합의안을 반겼다. 경찰청은 “이번 사개특위 합의는 선진 일류국가에 걸맞은 수사시스템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 있어 큰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을 명령복종관계로 규정한 검찰청법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임주형·이민영·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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