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교감 의혹,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

민주당은 5일 국회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결정에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등 반발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은 국민의 요구”라고 선을 그으며 단호히 대처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수사가 정치권을 겨냥하자 국회가 중수부 폐지 결정으로 ‘방탄막’을 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 일시 중단 사태에 청와대와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꼬리 자르기’ 수사에 대한 사전 교감이 아니냐는 의혹도 보였다.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공복인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며 “중수부 폐지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중수부 폐지 결정은 4월에 합의된 것”이라며 중수부의 저축은행 수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수부 폐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악(巨惡) 척결 문제와 직결됐다기보다는 검찰총장에게 직접적 수사권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와 연결돼 있다”며 “대부분 선진국에서 검찰총장은 직접적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원랜드 등 공기업 비리, 박연차 정·관계 로비, 태광실업, C&그룹, 부산저축은행 수사 등 현정부 들어 중수부가 수사한 5건의 사건에 언급, “전(前) 정권 수사와 호남 죽이기 논란만 낳았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기강이 어디 갔는지, 청와대와 법무부가 이런 사태에 일언반구도 안 하고 있다”고 정부를 공격했고,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은 “청와대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 결정을 이유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단을 운운하는 것이 ‘몸통(정권 실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박 전략홍보본부장은 “청와대의 침묵이 수상하다”며 “수사가 몸통으로 향하는 것을 막으려는 중수부의 수사 중단을 사전에 인지하고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