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임기 보장 - 사이버·科技안보 전문성 키워야”
오는 10일로 국가정보원이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국정원은 5·16 직후인 1961년 6월 10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전신이다. 이후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년)를 거쳐 1999년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 탈바꿈했다. 국정원의 지난 50년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국정원이 대한민국 제1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전 국정원 제1차장)과 제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에게 들어봤다. 좌담은 지난 3일 본사 회의실에서 이뤄졌다.
-제성호 교수 1961년 당시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GNP)이 남한 80달러, 북한 160달러였다.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의 배후에는 정부기관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에는 산업 기밀 유출 방지, 대형 행사 시 대테러 대책 등으로 대외 신뢰도를 높인 공도 있다.
그러나 이면에는 공안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이나 인권 침해, 정치 사찰, 불법 도·감청을 자행한 과도 있다. 국가안보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안보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정권 안보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청산하고 반성해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인권 침해 등 잘못된 부분 청산·반성을
-염돈재 대학원장 안보기관으로서뿐만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해외 진출,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제3공화국 때부터 국정원이 주관이 된 관계 기관 대책회의는 일사불란한 국정 운영의 뒷받침이 됐다. 국정 혼란이라는 말은 김영삼 정부 이후 생긴 말이다.
염돈재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
-제 교수 탈정치, 탈권력화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국정원 직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국정원장 임기제를 통해 신분을 보장해줘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인력이 교체되면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인프라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손실이 매우 크다. 정보원들은 애국심, 충성심과 함께 전문성도 제고돼야 한다.
-염 대학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있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원장들의 잦은 교체도 문제다. 지난 20년간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5개월이다. 최소한 3년은 근무하도록 전적으로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좋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 신상을 위해 정치권에 기웃거려서도 안 되지만, 정치권 역시 국정원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이 제1의 정보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려면.
●국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감청도 필요
-제 교수 법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법에 따라 업무 영역과 권한을 주고, 잘못했을 경우 책임도 묻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국정원이 일을 하고 싶어도 국정원 직원법 외에는 법제적 뒷받침이 많이 취약한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은 11년째 국회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국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감청도 필요하다. 인권과 국가안보 문제를 적절히 제한하고 용인하는 풍토로 가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정부 유관 기관에 대해서만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농협 해킹 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은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가리지 않는다. 법제적 관점에서 관련 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할 건 과감하게 해야 한다.
-염 대학원장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정이다. 미국보다 강력하다. 안보 현실은 다른 나라보다 엄혹한데, 절대적으로 강하게 돼 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이후 아직도 계류 중이다. 두 법률의 강화와 개정은 심각한 문제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대학원 교수
-제 교수 냉전시대에는 적대적 관계를 풀려면 고도의 기민성이 필요했고, 앞으로도 정보기관의 역할은 필요하다. 지난 두 정부를 거치면서 정보기관이 대북 정보를 수집하기보다는 남북대화에만 많이 치중한 면이 있다. 현 정부 들어 대공수사기능을 복원한 것 같기는 하지만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국정원은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염 대학원장 북한이 대화, 협상의 대상임은 확실하다. 대화의 진정성을 보이는지 타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북한에서 국정원이 안 끼고선 대화를 안 하려는 측면이 있다. 북한도 국정원 직원이 오는지 회담 때 반드시 묻는다. 30년간 남북대화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그렇다.
→국정원은 여전히 비밀스러운 존재이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존재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은.
-제 교수 일반적으로 정보기관 직원 하면 선글라스 끼고 음침한 데서 뒷조사나 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산업 보안, 사이버 안보, 환경, 에너지 안보 등 안보 위협 요인이 다양하다. 국정원이 이런 정보를 일부 기관하고만 공유하고 버릴 게 아니라 필요한 기업이나 다양한 주체에 정보를 서비스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산업정보 등 필요한 주체에 제 공을
-염 대학원장 대국민 정보 서비스가 정보기관의 핵심 역할은 아니라고 본다. 핵심은 비밀에 둘러싸여 있다.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가려야 하는 역설이 있다. 실패한 스파이는 화려하고, 성공한 스파이는 따분하다는 말이 있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산소와 같아서 하는지 안 하는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가장 좋다.
→현재 국정원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제 교수 70년대에는 70점. 지금은 90점.
-염 대학원장 정보기관이 하는 일을 점수로 매길 수 있을 만큼 다 공개된다면 이미 망한 정보기관이다. 외국 정보기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세계 10위권 안에는 충분히 든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가다.
→그간 국정원은 대북 정보 수집에 치중해 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앞으로 국정원의 정보 목표 1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제 교수 북한 정보는 여전히 중요하다. 이제 재래식 전략으로는 북한과의 대결이 끝났고 남북 간에 해킹, 전파 교란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처할 사이버 안보 기능을 강화하고 대테러, 마약과 국제 조직, 환경 안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상, 위성 등 과학기술 정보 영역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 백화점식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염 대학원장 정보기관의 역할은 넓게는 국가 이익의 신장, 좁게는 안보다. 안보는 핵심 가치가 외부의 위협을 받지 않는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봤을 때 산업스파이나 해적은 하루 방심한다고 해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우선 북한이고, 사이버 테러 등 신안보 위협, 그리고 나머지를 선택해야 한다.
주 목표는 역시 북한이 돼야 한다. 정보의 분석과 심리전, 비밀 공작, 정보 공작 분야의 힘을 키워야 한다.
→국정원이 지향해야 할 선진국형 정보기관이란.
-제 교수 국정원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 분석, 공작하는 것이다. 망원을 활용해 정보 수집을 잘하고 분석을 잘하고, 필요할 때는 국가 이익 차원에서 공작도 잘하면 된다. 국민, 국회와의 관계도 법 제도 완비를 통해 제대로 형성해야 한다.
국정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확인 불가, 설명 불가, 변명 불가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 언론에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인프라가 노출되고 폭로되는 현상도 생긴다. 정보 문화와 함께 안보 의식도 선진화돼야 한다.
-염 대학원장 선진적이라는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정보기관을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을 잘하되 민주적 가치를 제대로 존중할 때 선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엄혹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은 선진형 정보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나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염 대학원장 간혹 정보기관이 실패를 하더라도 관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목숨 내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국민과 언론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가 중요하다.
●정보원들 잘할 때는 격려도 해줘야
-제 교수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정보원들은 사기를 먹고 자란다. 잘할 때는 격려도 필요하다. 실패에 대해 질책만 하면 선진국형 정보기관으로 가기 어렵다.
또 정보 자산 확보에는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 하루 5억 개의 통신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고 있다. 필요할 때는 비판도 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겠지만 한·미 동맹은 귀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 김규환 정치부 부국장급
정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사진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011-06-07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