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사절차도 부실..모든 포상 취소하고 환수해야”

부실 사태 및 퇴출 저지 로비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부산저축은행이 노무현 정권 시절 정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정부 포상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특히 이 시점은 부산저축은행이 부실 PF 대출에 집중, 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던 대형화에 본격 나서던 시기였던데다 일부는 수여 과정에서 심사 절차 등이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 이진복(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입수, 공개한 포상 자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지난 2006∼2007년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로부터 각종 포장 및 표창, 상훈을 수여받았다.

부산2저축은행의 김민영(구속기소) 대표이사는 2007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성실납세 이행을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며 산업포장을 수여받았다.

김 양(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은 2006년 ‘평소 맡은 바 직무에 정려(精勵)해 왔으며 특히 저축증대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한명숙 당시 국무총리의 표창장을 받았다.

대통령 산업포장과 총리 표창장에는 정부 포상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박명재, 이용섭 전 장관의 이름도 함께 등재돼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 10월9일 “제2회 금융대상에서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 촉진과 올바른 기능ㆍ역할을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이유로 회사 명의로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로부터 최우수경영 대상을 수여받았다.

이 포상들은 서민금융 정책을 담당하던 재경부 중소서민금융과의 추천으로 수여된 것으로, 특히 최우수경영 대상의 경우 재경부가 공적조서 작성 등 정식심사 절차 없이 한 언론사가 주최한 서민금융대상 행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수상해달라는 공문만 받은 뒤 임의로 상장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아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겨준 부산저축은행에 수여했던 모든 포상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정부가 방만ㆍ부실 경영을 부추긴 셈으로, 포상 남발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