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의원 100인 셀프카메라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오는 20일로 스무 돌이 된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안다’는 약관(弱冠)의 나이가 된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사명과 함께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살아 있는 민심이 전달되는 제도로 더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서울 시·구의원 100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 전반에 대해 짚어봤다.

“자치 역량은 높아진 반면 자치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서울시의원과 자치구 의원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해 절반 이상인 51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반면 ’부족했다’는 평가는 15명에 그쳤다. 보통이었다는 평가는 33명이었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평가는 의원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자치 역량은 높이 평가한 반면 자치 환경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했다.

성공적이라고 답한 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역량이 높아져 자치 역량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반면 실패라는 평가를 내린 의원들은 법적·제도적 제한들이 지방자치를 옥죄고 있다며 낮은 점수를 준 것이다.







●“제도 정비 통해 한 단계 도약해야”

김정태(영등포·민주당) 시의원은 “지난 20년이 지방자치제의 정착 단계였다면 이제부터는 성숙기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면서 “자치권 보장을 위해 헌법정신을 반영한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문환(광진·한나라당) 구의원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집행부는 의회를 불필요한 압력 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의회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상생한다면 지방자치가 튼튼한 청년으로 성장해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들은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비례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기판(영등포·민주당) 구의원은 “기초의원 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광역·기초의원 통합 운영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선거구 내에서 상위 득표자가 광역의회에서 일을 하고 득표순으로 기초의회에서 일하는 제도 도입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경애(송파·한나라당) 구의원은 “구의원은 한정된 자기 지역만의 의원이 아닌 구 전체를 위한 의원”이라면서 “전체를 바라볼 수있는 폭넓은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너무 지나친 당대당 대결로 가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불만

‘현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의원 38명이 ‘불만족하다’ 또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반면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명에 그쳐 분권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명이었다.

노승재(송파·민주당) 구의원은 “20돌을 맞은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 대한 정부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영(관악·민주노동당) 구의원은 “지방자치 20년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행정사무 감사 기간 및 권한 확대, 상시 감사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 활동 독립성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유권자’라는 응답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소속 정당’이라는 대답도 34명을 차지해 정당이 의정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시·군·구 집행부 17명 등의 순이었다.

소속 정당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정당공천제와 맞물려 이 같은 답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춘수(영등포·한나라당)시 의원은 “정당공천제로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집행부와의 소통도 어렵다.”고 말했다. 소남열(관악·민주당) 구의원은 공공선거관리제 도입을 주장했다.

2006년부터 무급제에서 유급제로 전환된 의정비에 대해 36명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61명은 ‘의정비 지급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은 2명에 그쳤다.

의원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의원 33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꼽았고, 26명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민원) 해결’이라고 답했다. 이어 ‘활동의 독립성 부재’ 19명,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 18명, ‘재선에 대한 압박감’ 3명 등으로 답했다.

류정숙(구로·한나라당) 구의원은 “법률로 명시해 주민들 눈치를 보지 않는 떳떳한 유급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시 환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호(중랑·민주당) 구의원과 류은무(금천·한나라당) 구의원은 의정비 법률 명시와 함께 의원 보좌관 도입을 촉구했다.

●전문성 강화 시급

유급보좌관(정책연구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71명이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 연구원’이라고 답했고, 20명은 ‘상임위별로 1명의 정책연구원’이라고 답해 대부분이 유급 보좌관을 원했다.

조재현(양천·한나라당) 구의원은 “의원 개인 사무실도 없는 의회가 태반이며, 조례를 만들 때 보좌할 정책 보좌관이나 법 전문가 등의 보좌가 거의 전무해 조례 만들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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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편집국 시청팀(송한수·문소영·조현석·강동삼·김지훈·이경원기자) ●설문 조사 멀티미디어국 IT개발부 ●취재 협조 서울시의회,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한국행정DB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