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했던 민주·대학총장 간담회

“중·상류층에까지 ‘반값 등록금’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 지원 없이 다수결, 정치 논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연세대·이화여대 등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소속 12개 대학 총장들과 ‘반값 등록금’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팽팽한 신경전 속에 진행된 간담회는 대학 총장들의 등록금 인하 난색으로 평행선만 달리다 끝났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등록금의 절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서 “중상층도 부담이 크다.”며 등록금 부담 완화 대상에 중상층을 포함시켜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세계 2위”라며 “대학생 75%가 다니는 사립대의 등록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반값 등록금은 허구”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그러나 총장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대교협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국가의 대학 교육 투자가 가장 낮으며, 대다수 대학이 대학 등록금 동결에 참여해 왔다.”면서 “학생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의 질, 대학의 재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 총장은 “갑자기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라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총장은 “특정한 목적에 쓰라고 모은 적립금을 등록금 인하에 쓰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대했다.

총장들은 “등록금은 국가·교육 경쟁력 문제로, 정부 지원 강화가 본질이며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국공립대만 먼저 등록금을 내리는 것에 대해 등록금 격차 심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일부 총장은 팔짱을 끼거나 턱을 괴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출했다.

민주당은 총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반값 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에 기부하는 기업, 개인에게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