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현안보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안 하려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일반 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문제를 놓고 정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과 관련해 오해라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다.

진 장관은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게 문제”라는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연초부터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성을 놓고 본격적인 고민과 해법을 모색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약품 분류 소위를 가동했고, 장관 고시개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 이를 대통령과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與 “약사법은 총선 앞두고 난제”

그러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한다거나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처럼 비쳐져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장관의 해명은 여야 의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대한약사회 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던 복지부가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약사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심사숙고하는 절차 없이 개정안을 9월에 올리겠다는 것에 심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박상은 의원도 “약사법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면서 “의약분업 예외 지역인 농어촌을 비롯해 사각지대부터 시행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거들었다.

야당 의원들은 진 장관의 입장 변화를 거론하며 더욱 날을 세웠다.

●野 “대통령, 표에 따라 입장 바꿔”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이 표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혼란을 느끼고 있는데 진 장관은 일관되게 입장이 번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의원은 진 장관이 지난 1월 성동구 약사회에 참석해 일반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을 두고 “지역구 표를 의식한 발언을 했다.”면서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