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역풍이 거세지자 여야가 검찰개혁의 불씨를 살리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와 검찰의 반대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중수부 폐지를 번복했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속셈이고, 민주당은 사법개혁이 무산된 데 대한 공동 책임론을 피해 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與쇄신 파 “사법개혁 후보 지지”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따갑게 비판한 검찰 중립을 확립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는지 여야 지도부가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사법개혁이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 시한 연장이 안 되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을 모두 교체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사개특위 연장과 별개로 중수부 폐지법안과 특수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쇄신파들은 사법개혁 문제를 7·4 전당대회와 연계시킬 계획이다. 정두언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법개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 것이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성역을 건드리지 못하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하고 특수수사청을 설치하자는 당초 합의가 외압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좌초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野 “저축銀수사는 열심히 하시라”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를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며 맹공을 폈다.

사개특위 산하 검찰소위 위원장인 박영선 의장은 검찰이 중수부 폐지 문제에 대해 ‘저축은행 수사 방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저축은행 수사 열심히 하시라. 민주당이 지켜보겠다.”면서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사법개혁을 멈춘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표적·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하고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을 반드시 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강주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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