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옥동자’..천안함 사건까지 터져 동력 상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15일 11주년을 맞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첫 남북 정상회담에서 탄생한 6.15선언은 한때 ‘옥동자’로 평가되며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한 2차 정상회담의 밑거름이 됐다.

남북은 6.15 공동선언에서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또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조성을 비롯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인 ‘비핵ㆍ개방ㆍ3000’에 대해 북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6.15선언은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10.4선언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여기에 더해 특히 지난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정부가 5.24 대북조치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전면 차단하면서 6.15선언의 동력은 급격히 상실됐다.

남북관계는 6.25전쟁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 북측이 비밀접촉 내용까지 폭로하면서 출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측은 우리 정부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ㆍ시인 등은 외면한 채 대화공세 차원의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주장해왔다.

북한 양협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14일 6.15선언 11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자주통일의 그날까지 추켜들고 나가야 할 공동의 통일대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는 모습이며, 특히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그런 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11주년인 이날 아무런 논평도 내지 않았다.

통일부는 6.15선언 9주년을 앞둔 2009년 6월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6.15선언에 대한 입장을 표시했다. 통일부는 당시 “6.15선언을 포함해 남북 간에 맺어진 모든 합의를 존중한다”는 기본 원칙을 밝히면서도 “6.15공동선언에서 약속했던 (김 위원장의) 답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북대화를 거부했고, 이산가족상봉 중지와 남북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등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지난해 6.15 10주년과 올해 11주년에 통일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6.15 공동선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태도에서도 정부가 6.15선언을 보는 시각의 단면이 드러났다.

현 장관이 공개석상 등에서 6.15선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현 장관은 특히 김대중평화센터 주최로 매년 열리는 6.15선언 기념행사에 지난 2009년 취임 이후 올해까지 각종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차관을 참석시켰다.

남북관계가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돌파구로 6.15선언 정신의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임진각 통일전망대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왜 임진각에 와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있는지, 남북 당국이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면서 “감정적·이념적 대결을 버리고 6.15 정신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