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의 정치권 줄 대기와 눈치 보기, 토착 비리 척결 등을 위한 감찰활동이 강화된다. 공직사회의 청탁 풍토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진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38개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정치권에 줄 대기 등 고위공직자 비리와 토착 비리 척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도 높은 공직감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면서 “비리나 부패가 주로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고 정치권 줄 서기도 고위직을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공직감찰 활동도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지방토착형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공직기강 확립은 상급 기관의 일방적 지시나 독려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사정에 정통한 감사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공직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 달라.”며 사실상 전 부처의 감찰을 지시했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박창달 회장 등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요즘 보면 전관예우다 (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해진다.”면서 “일류국가가 되려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누적된 관습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의 공직감찰본부 인력도 이번 감찰에 적극 투입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70여명에 이르는 감찰인력이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의 청탁 풍토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별로 청탁이 잦은 업무를 선정하여 기관별로 청탁 근절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청탁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청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전체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청탁자와 청탁내용을 기록·관리하는 청탁 등록시스템 구축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사회 주도로 부패기업에는 레드 카드(Red Card)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동구·김성수·유지혜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