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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주무부서’ 국토부에 무슨 일이?

‘인·허가 주무부서’ 국토부에 무슨 일이?

입력 2011-06-16 00:00
업데이트 2011-06-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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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부실운영 묵인해주고 산삼·2000여만원 돈상자

직원이 57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직원들의 수뢰와 하도급 업체로부터의 향응 접대가 드러나면서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 1일 권도엽 장관이 청렴을 강조하면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특히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연찬회는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국토부 주최의 대규모 민·관합동 행사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임직원들이 초청됐고, 공무원들이 특1~2급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화판으로 치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찬회에는 국토부 예산 4500만원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관련업체에 향응 받아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산업과 백모 과장이 500여만원의 산삼과 현금 등 32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최근 직원과 산하공기업들의 수뢰가 잇따라 적발됐다. 국토부는 전신인 건설부, 건설교통부 시절부터 수많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 ‘검은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받아 왔다.

백 과장도 지난해 12월 말 골든나래리츠의 주인인 최모씨로부터 거액을 받는 등 수차례 부당한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동산산업과는 주택토지실 산하로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의 인가와 관리·감독 등을 담당한다.

리츠는 지난해 말 정부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투자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지금도 20여곳의 신규 리츠가 인가 신청을 한 상태다. 일부 리츠의 부실 운영을 알고도 눈감아 주거나,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국토부는 17명의 직원들이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4대강 공사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총리실은 지난 3월 31일 밤 제주 서귀포시 소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의 노래주점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접대를 받던 국토부 직원(5~7급) 17명을 적발, 지난 4월 국토부에 징계를 통보했으나 구두 경고 외에는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권 장관 “징계 수위 재검토”

권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들의 비위 수준을 다시 따져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주제로 연찬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4대강 공사업체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부 공무원 40여명도 참가비 3만~5만원을 면제받고, 특1~2급인 S, T호텔에서 묵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호텔의 하루 숙박비는 10만~14만원으로 공무원 개인출장비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수준이다. 연찬회에 참석한 국토부 인사 가운데는 국·과장급을 비롯해 총리실에 파견 중인 서기관급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하천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장 등 이사진에 S, D 등 대형건설사와 주요 엔지니어링사 간부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3~4월 부처들의 제주 연찬회가 많았다.”면서 “4대강사업 관련 업체들로부터 연찬회를 지원받은 국토부 등 4곳에 기관통보했다.”고 밝혔다.

오상도·유지혜기자 sdoh@seoul.co.kr
2011-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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