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학 적립금 사용 정확히 산정해야” 대학 “정부 재정지원·기부문화 확산 필요”

15일 한나라당 등록금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희망 캠퍼스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등록금 완화 방안을 쏟아냈다. 대학생들은 ‘미친 등록금’, ‘인골탑’(人骨塔)이라는 표현으로 등록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토로하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반면 대학 측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시간 내내 자리를 지킨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꼼짝없이 질책을 들어야 했다.



●‘미친 등록금’ ‘인골탑’ 표현 등장

박은철 전남대 총학생회장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놓고 효율성을 따지기보다 국가 원동력 차원에서 고민해 달라.”면서 “당을 넘어 20~30년 길게 보고 고지서상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시켜 달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은 사학 재단의 투명성 있는 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 등록금 책정의 근거를 정부와 국회에서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수림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도 몇몇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 측 해법은 시각차를 보였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등록금이 비싼 이유는 모든 것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든지 민간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 한양대 금융학과 교수는 “소득 3~5분위는 반값 등록금을 실시하고 소득연동 학자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황우여 “진정성 가지고 해결”

황우여 원내대표는 토론을 마치며 “학생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대해 정치권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을 포함한 지도층의 인식 전환이 아주 중요하고, 재정부담 문제는 정부와 수렴할 게 있어 앞질러가기 어렵지만 강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