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대표 “남북정상회담 재추진하라” 정부는 공식논평 없이 무대응 일관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을 맞은 15일 한반도에는 6·15선언의 기본정신인 ‘남북 간의 신뢰’를 무색하게 할 만큼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남한에서는 통일부의 방북 불허로 파주 임진각에서 반쪽짜리 기념행사가 열린 데다, 북한은 남북관계 파국을 남한의 탓으로 돌리며 6·15 정신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이어 최근 북한의 잇단 비밀접촉 폭로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평화통일민족대회’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측 의원들만 참석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남북은 작은 문제들을 뒤로하고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남북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민간차원의 교류, 비정치적·인도적 사업은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대북 식량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남북 간은 비밀 접촉도 공개될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다.”면서 “6·15 공동선언이 유일한 길이며 통합진보정당으로 정권교체를 이뤄 내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선전하는 한편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6·15선언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나 논평도 내지 않은 채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15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현 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해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의 바람직한 태도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원론적 수준의 견해만 밝혔을 뿐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최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을 공개하고 “남한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악화된 관계의 고착이 심화된 상태다.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비밀접촉 폭로는 한국은 물론, 미국·중국 측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한반도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종잡을 수 없게 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한은 북한의 돌발 행동에 미국·일본을 대상으로 ‘3단계 대화론’을 지속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중과 한·미·일의 한반도 대결 구도가 강화되는 양상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비밀접촉 내용 폭로로 향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접촉도 어려워져 돌파구 마련조차 쉽지 않다.”면서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북한의 대남 강경대응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성공단 활성화와 남북경협 재개 등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설영·강주리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