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땐 남북관계 완전 격폐” 거듭 위협·압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 ‘인권법 제정’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5일 ‘북인권 소동에 환장한 자들의 터무니 없는 중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패당은 우리의 법제도까지 왜곡 중상하며 인권모략소동에 미쳐 날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루 전인 14일에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아예 ‘남북관계 완전 격폐(隔閉)’까지 운운하며 남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신문은 ‘최악의 사태를 몰아오는 정치적 도발’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기어코 조작해 낸다면 그 순간부터 북남관계는 완전히 격폐될 것”이라며 “그 어떤 내왕도 접촉도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남한에서 제정하려는 북한인권법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 상대방의 존재를 부인하는 격이어서 남북간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에도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체제대결을 추구하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인권모략 소동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점을 들어 최근 북한의 반발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오히려 북한이 법안 처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대남압박용의 성격이 더 강해 보인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인권법 처리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의 6월 국회 합의가 무산될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여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6일 “북한이 연일 북한인권법 처리에 대해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이 과정에서 남한 사회 내부에 ‘남남(南南)갈등’을 유발해보겠다는 의도도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완전히 차단되다시피한 남북관계의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간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가족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군사적 보복’을 공언하며 남북관계를 사실상 차단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명분 쌓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 당국간 대화나 접촉이 조기에 재개되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남북관계 악화가 남한 때문이라는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김용현 교수는 “남한 당국의 태도나 북한의 강경한 입장 발표로 미뤄 당분간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한동안 북한은 북한인권법을 내세워 우리 정부에 남북관계 파탄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