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에 공직 비리감찰ㆍ기강확립 강화

이명박 대통령이 공직 기강 확립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초부터 공직 감찰이 강화되는 추세였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기점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이 대통령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엄중해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등 사정기관에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직기강 확립은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들어 사정기관들이 현 정부의 각종 치부를 스스로 찾아내 엄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과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했으며,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사정 인력을 총동원해 강도높은 공직 감찰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공직기강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직 기강 강화에 진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나 비리 관행을 먼저 척결하지 않고는 공정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직 기강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압박이 공직자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직 사회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국정 운영의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