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구호ㆍ인기영합주의로 해결 안돼”

박희태 국회의장은 16일 대학 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정치 구호나 인기 영합주의적 주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뒤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 “너나 할 것없이 반값이다, 3분의 1값이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서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큰 안목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금 논의를 보면 대학은 완전히 빠져 있다”면서 “정작 대학이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한미 FTA는 시각이 좀 다른 사람도 있지만 ‘국익에 맞는 것’이라고 대부분 보고 있다”면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다”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지금 개헌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다”면서 “설령 개헌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국회에서 논의하지도 않은 문제인데 끄집어 낼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