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8개 중앙기관중 2위… “겉핥기 평가” 비판

관련 업체들로부터의 연찬회 명목의 향응 접대와 산삼·현금 수수 등 소속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데 대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해 71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국토부는 10점 만점에 8.98점을 받아 3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꼴찌를 한 대검찰청(7.95점)보다는 1점 이상 높은 점수로, 전년도(보통)에 비해 2개 등급이나 뛰어올랐다.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는 ‘우수’(8.91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조사에서는 ‘매우 우수’(9.17점)를 받았다. 이를 두고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가 실제 청렴도 및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청렴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최근 일련의 사태로 국토부 내에 부패 관행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박 겉핥기’식 평가로 실제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권익위의 평가방식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부패를 측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외부청렴도의 경우 직접 국토부에서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측정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부서도 대민업무부서가 아니었다. 주로 관련 업체를 상대로 한 인허가 및 감독 업무 등이 부패 발생 소지가 큰 취약점인데, 정작 청렴도 평가항목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되지만, 뿌리 깊은 전관예우 관행과 견고한 먹이사슬 때문에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상급기관에서 은퇴한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간부를 맡고 있는 하급 조직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리 없다는 것이다. 각 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인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행 청렴도 평가가 기관 사이의 서열화로 인해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보다는 순위 상승에만 관심이 몰린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취약분야 진단과 자율 개선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항목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