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내사’(內査)의 개념과 범위를 두고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단순한 첩보 수집을 넘어 계좌 추적이나 긴급 체포 등은 수사라고 보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입건 전까지를 내사로 해석한다. 경찰이 배수진을 치고 내사를 지켜내려는 것은 수사 개시 및 진행권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통해 검경 간의 내사에 대한 시각차를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