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면 더러운 물건들은 다 방 한구석에 안 보이게 치워놓고 일단 손님을 맞잖아요.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청와대까지 나서 극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가 이뤄진 지난 20일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정부 관계자가 귀띔해준 말이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가 몸을 던져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번 수사권 조정을 높이 평가했지만, 정작 당사자 격인 일선 경찰과 검사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경찰관들은 “청장이 개악을 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을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이고, 검사들 역시 “손댈 필요가 없는 부분을 괜히 건드렸다.”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조정으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검경 수뇌부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엄숙하게 발표했지만, 그 결단 속에 정작 조직원들의 목소리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문제는 내부의 반발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의 구체적 범위 등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모두 6개월 뒤 법무부령에서 정하라고 미뤄버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날짜는 다가오는데, 김황식 총리가 직접 나서고 이 대통령도 ‘밥그릇 싸움’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는데도 합의가 불발되자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느낀 나머지 미봉책으로 일단 급한 불만 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중심을 잡아야 할 총리실은 사방에서 조정안에 대한 온갖 설이 흘러나오는데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NCND)으로 일관해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합의안을 발표한 뒤에도 총리실은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아 뒷말을 낳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 및 정책조정 기능이 본연의 임무인 총리실의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김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을 두고 기관별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초에 불필요한 갈등의 단초를 남긴 것은 바로 중재자 역할을 맡았던 총리실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