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공약을 ‘858 경제대란’으로 선전

북한이 최근 남측 내부의 갈등 현안에 대한 비난 빈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달 초 북측이 남북 간 비밀접촉을 공개한 이후 이 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북측이 비난 소재로 삼는 남측 내 갈등 현안은 각양각색이다. 정치권의 핫이슈인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반값 등록금’ 문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서민 생활고 등 다양한 현안들이 망라돼 있다.

북한 평양방송은 21일 “보수패당의 북 인권법 제정소동은 가뜩이나 첨예한 북남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또 하나의 도발”이라면서 “온겨레는 괴뢰패당의 반공화국 도발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애국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 “불한당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망동” 등 원색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앞서 20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북인권법을 끝내 조작하는 경우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공식 선전포고, 제2의 표적사건으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한편, 이를 통해 인권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남측 내 시위소식 등을 전하며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은 16일 ‘반값 등록금 쟁취투쟁에 적극 동참하자’는 글을 통해 “학생들을 학비난에 시달리게 하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는 보수패당을 결코 용납지 않으려는 전 민중적 의지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중운동단체들과 각계 민중은 이미 시작된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쟁취투쟁을 범국민적 연대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선동했다.

서민의 민생고 문제를 들추며 현 정부의 ‘747공약’(7% 경제성장, 4만 달러 국민소득, 7대 강국)도 비난했다.

반제민전은 “귀아프게 떠들어대던 747공약은 가계부채 800조원, 물가상승률 5%, 비정규직 850만명을 산생시킨 ‘858경제대란’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도 북측은 “남조선에서 또 하나의 부정부패 사건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과 감사원,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주요 인물들이 은행에 예금된 막대한 자금을 불법대출과 장부위조 등으로 사치한 특대형 금융부정 부패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북한이 최근 남측 내 이슈에 대해 비난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안에 대한 남남갈등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결국에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식량지원 등을 위해 미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나가면서 남측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남측 내 이슈들에 대해 비난 위주의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의 대북 인식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측의 남측내 갈등확산 시도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