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재정당국의 반격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등 무상복지 요구에 대해 수세적 입장에 놓였던 재정당국이 22일 논리적 반격을 시작했다. 우선 국책연구기관이 논리로 무장된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국민들의 이성적 판단을 주문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격의 선봉에 섰다. 때마침 서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의 공공채무관리자 포럼도 재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교육 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고용·복지 등 주제를 바꿔 29일까지 열릴 예정으로, 학계·국회·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축사를 한 박 장관은 “반값 등록금 해법은 쉽게 안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남유럽, 일본 등과 같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각종 선심성 재정사업의 확대와 재정규율 약화로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위기를 겪어야 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가장 안 좋은 정책은 오락가락 ‘갈 지(之)’자 행보를 하는 정책”이라며 반값 등록금을 둘러싼 설익은 논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교육 분야 작업반 발표를 맡은 우천식 KDI 산업·경쟁정책연구부장은 “정부의 등록금 지원은 확대해 나가되 이에 앞서 학교의 재정운영 내역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에 따른 대학운영 혁신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선(先) 대학 혁신 후(後)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소기홍 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도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기하기에 앞서, 현재의 등록금 수준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학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야만 납세자들을 설득시킬 논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성걸 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삼섬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공공채무관리자 포럼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국가 채무를 적정수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국채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당국의 논리적 반격을 준비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및 총량분야 작업반은 보고서를 통해 “정치인들은 저소득층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정책을 선호하지만 분배 악화와 빈곤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월등히 우월하다.”며 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