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폐기된 공약은

‘지역 민심 얻기용 공약은 개점 휴업 중’



18대 국회의원의 공약 3328개 중 보류·폐기된 공약은 총 220개다. 70명의 의원이 하나 이상의 보류·폐기 공약을 갖고 있었다. 183개 과제는 보류 중이었고 아예 폐기된 공약도 37개나 됐다. 산업시설·재개발 단지나 도로 건설 유치·이전 등 개발 관련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폐기 처분된 공약 중에선 산업·관광단지 조성 및 유치 공약이 12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특목고·자율형 사립고 유치(3건), 영·유아 보육법 개정 등 법률 개정안(4건) 등이었다. 보류 공약 중에서도 도로·철도 관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류·폐기된 공약들은 일명 ‘제로섬’ 공약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내 지역에 유치하지 못하면 예산을 다른 지역에 뺏기기 쉬운 건설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 유권자들의 한 표가 아쉬운 국회의원들로선 선거철마다 일회성으로 내세우기에 안성맞춤이 될 수밖에 없다.

휴지 조각이 된 폐기 공약을 살펴보면, 대토단지 재개발 조속 시행(조전혁 한나라당), 한강로동 용산관광벨트 모노레일 건설(진영 한나라당) 등 지역 민원성 사업이 한눈에 들어온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사업 역시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지역 유치로 사업 자체가 물 건너간 대표적 사례다.

보류된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동남권신국제공항 유치(조해진 한나라당)를 필두로 광명 경전철 사업(전재희 한나라당), 뉴타운·재개발 사업(문희상 민주당)은 각각 619억원에 이르는 사업 투자액 확보, 사업 실효성 등 걸림돌에 걸려 답보상태다.

보류된 공약들은 특히 지역 소외감을 기화로 충청 지역에서 민심을 얻으려는 자유선진당에서 두드러졌다. 자유선진당의 공약 보류·폐기 비율은 20.5%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5~6%대보다 월등히 높았다. 과제 수로 따져볼 때 류근찬 의원이 18개로 가장 많았다. 충청선 산업철도 추진이나 국도 40호 공주~서천 고속도로 접속, 보령신항개발, 상공회의소 건설 등이 모두 개점휴업 상태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의 아산만권 황해 경제자유구역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도 기약이 없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이것저것 다 해주겠다는 식의 백화점식 나열형 개발공약이나 ‘내가 당선되면 해 준다’ 식의 독불장군식 개발 공약들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해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으로 주민들의 지역 개발 기대심리를 악용한 공약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장은 “지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공약은 의원 한 사람이 입법기관 또는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임을 생각하면 지양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들이 사전에 공약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해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제안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