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친(親)서민 정책 기조를 강화하며 재계를 겨냥한 압박수위를 높여 갔다. 29일 국회 지식경제위와 환경노동위가 각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청회, 한진중공업 사태 청문회를 예고하며 경제단체장들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의 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재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정부가 동반성장위를 중심으로 도입하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에 유통·서비스업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대기업 산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이 확대되는 데 맞서 중소 유통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당 정책위는 대기업들의 MRO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 일가가 MRO를 편법적인 ‘부(富)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대기업과 MRO 간 납품가가 시장가와 확연히 차이나는 경우, 실적 부풀리기로 주가가 뛴 경우 등 구체적 사례를 파악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업집단내 비상장 계열사와 다른 계열사 간 수익에 대해선 법인세를 중과세하는 방안,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때 중소 MRO업체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오너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의 거래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정부 쪽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당정은 오는 30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제 ‘10% 인상안’으로 재계를 압박했다. 29일로 예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앞두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5410원 인상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손학규 대표도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현재 최저임금은 4320원으로 평균임금의 32%밖에 안 된다. 50%까지 높이는 원칙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개별 의원들의 재계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영환 국회 지경위원장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29일 공청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대화하지 않겠다는 자세”라며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도 “재벌기업의 ‘지네발’식 확장에 대해 총수가 아닌 실무진이 답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경위는 경제단체장들이 불참할 경우 공청회를 청문회로 격상시켜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反 반값등록금 보고서’ 낸 전경련
정치권에 대한 재계의 공세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이번엔 ‘수장의 입’이 아닌 조직의 ‘브레인’을 통한 이론전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소모적인 감정 대응은 자제하는 대신 논리 싸움으로 정치권과 맞붙는 동시에 여론을 좀 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되돌려 보자는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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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반값 등록금 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경연은 최근 정치권과의 분쟁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 기관이다.
한경연은 ‘반값 등록금의 문제점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반값 등록금은 소득 재분배와 수익자 부담 원칙 등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동시에 학력 인플레를 심화시키면서 대졸 실업자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등록금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부유한 가정에까지 혜택을 주고,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기에 대학에 가지 않는 사람도 대졸자의 비용을 대신 내는 등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은 또 “반값 등록금은 부실 대학 정리 지연,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면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을 낮추려면 부실 대학 정리 등 대학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한경연은 보고서에 대해 전경련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했다. 보고서 브리핑은 1년여 만에 처음 이뤄진 일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보고서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최근 정치권과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브리핑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자체의 이론 대응도 쏟아진다. 전경련은 지난해 한국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21.3%(명목기준) 증가해 비교가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2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결국 ‘MB정권의 저환율정책 등에 따른 과실을 독점한 대기업이 투자에 인색하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재반박한 셈이다.
이어 전경련은 29일 ‘금융위기 기간 대기업의 고용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15개 대기업 그룹의 고용 증가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 증가율의 6.4배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의 37%는 대기업 투자의 결과”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전경련이 정치권과의 갈등에서 ‘출구전략’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초 28일 예정됐던 한경연의 감세 관련 보고서와 브리핑이 이날 오후 갑자기 취소됐기 때문이다. 정치권과의 확전이 더 이상 실익이 없는 만큼 법인세 인하 환원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내비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하려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