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욱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8일 “북중교역의 확대가 남북경협의 축소를 상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의 대(對)중국 수출 1∼3위는 무연탄, 철광석, 비합금 선철로 남북교역의 주품목인 모래, 송이버섯 등에 대한 대체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중교역의 확대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가의 상승과 대중국 광물자원 수출이 급증한 결과”라며 “북한의 대중국 광물 수출이 2010년에는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의 63％에 달하는 8억6천만달러로 2002년(5천만달러)에 비해 17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확대되면 미국이 북한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미 협상력은 약화된다”며 “북중관계의 강화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북한에 과히 유쾌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연구팀장은 다른 발표에서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실제 현실에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가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한다는 인식을 지양해야 한다”며 “북한과 관계가 있는 유엔 산하 구호단체 등 국제기구나 관련 주변국의 협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