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ㆍ내부거래 규제 강화될 듯

정치권과 재계의 ‘포퓰리즘’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여권에서 추진하는 반(反)대기업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내부거래 규제 ▲비정규직 보호 등 대기업을 옥죄는 정책의 추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기업들이 공정시장 유지를 위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의 발언은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당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고 부당 증여 및 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와 거래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중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대기업이 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설립한 조합에 가격 협상권을 주는 방안도 당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서비스업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유통 등 서비스업종의 일부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중소 상공인 보호 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대기업의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시장 진출로부터 중소 MRO 업체를 보호하는 대책도 오는 3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내하도급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결의문을 국회 일자리만들기특위 차원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 불법 파견 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원청업체가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