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이틀 남긴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2시간만에 종료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여야는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을 7월 중으로 못박는 문제를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위는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 뒤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마찰음을 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진 것.

야당 간사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한달간 대학생 등록금 촛불집회에 한나라당 의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여당 소위 위원들과 협의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필요하다면 7월 휴회기간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며 등록금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란 인식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의 처리 일정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6월 회기 내내 립서비스만 이어질 뿐 반값 등록금 논의가 겉돌고 있다”며 “회기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만큼 여야가 합의해 언제 처리할 것인지 일정을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어떻게 날짜를 정하고 협의하느냐”면서 “미진한 부분 있으면 7, 8월에 임시국회가 없어도 해야 하지만 시한을 못 박고 당장 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받아쳤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더 이상의 논의가 힘들어 지자 여야 간사는 40여분간 별도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안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을 심사해 7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 주장과 7월까지 심사는 하지만 처리시한을 못박을 수는 없다는 여당 주장이 맞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