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선출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표류하게 됐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4차례의 위장전입과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조 후보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왔다. 정당 추천 공직후보자는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특위를 재가동해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처리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는 부적절하지만 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소수자 보호 노력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훌륭한 적임자”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조 후보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대한민국의 가치를 존중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선출안 표결을 이미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8월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선출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인 셈이다. 다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앞으로 위장전입 논란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훨씬 험난해지고, 여야 관계도 냉각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한다. 민주당도 그동안 위장전입을 문제삼아 공직후보자를 낙마시키거나 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마냥 조 후보자를 두둔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