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조치로 의료장비 대북반출 불허 시민단체 “인도적 차원서 반출 승인해야”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는 보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지난달 중순 말라리아 발병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이동식 초음파진단기 2대의 대북 반출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아직 통일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지원으로 지난 5월23일과 이달 1일 북한에 말라리아 진단키트, 모기향, 방충망 등의 방역물품을 북한에 전달했고 13일에도 방충망 등 4억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게 된다.

관련예산은 경기도 10억원, 인천시 2억원 등 모두 12억원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초음파진단기를 보내지 못하게 되자 말라리아 방역 지원은 사실상 ‘반쪽사업’에 그치고 있다.

보통 영유아가 말라리아에 걸리면 간과 비장이 커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장기가 터져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북한은 진단장비가 없어서 손으로 일일이 간과 비장의 크기를 확인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북측 의료진은 지난 5월 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말라리아에 걸린 영유아의 간장과 비장 크기를 파악하지 못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초음파진단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들은 북한의 딱한 사정을 전해듣고 곧바로 통일부에 초음파진단기의 반출을 신청했다.

말라리아 환자가 많은 개성 등의 진료소에 초음파진단기를 설치하면 말라리아에 걸린 영유아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동식 초음파진단기의 대당 가격도 2천여 만원으로 그동안 전달한 방역물자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다.

그러나 통일부가 불허방침을 고수하면서 초음파진단기 대북반출은 벽에 부닥쳤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곳에는 장비 등의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5·24 조치에 따라 기초의약품, 영양식, 분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구호만 제한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물품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의료기기 장비를 예외적으로 반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통일부 설명이다.

이런 통일부의 방침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너무 유연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말라리아 방역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면 필수적인 의료장비의 지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올여름 국내 말라리아 환자의 숫자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초음파진단기의 대북 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월 말 “북한지역 말라리아 예방은 국내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서도 긴요한 문제”라며 방역물품 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